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대오 1 두현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율촌 1 로앤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건호 1 김인섭 1 이기창 1 이성이 1 김정환 1 박현수 1 박환택 1 김충환 1 윤용섭 1 임재연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3다209121 판결
  [출연금반환등][미간행]
   출연금반환
  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신탁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5다6228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5.6.15.(228),932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신용보증기금법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다38419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92.4.15.(918),1141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신용보증기금법

1991년

5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88다카20576 판결
  [대여금][공1991.3.1.(891),732]
   대여금
  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

1987년

6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5다카2339 판결
  [보증채무금][집35(2)민,284;공1987.9.15.(808),1376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보증기금법